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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안전법 제4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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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선박안전법 제4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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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경
1
세창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현
1
김창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7다50649 판결
[구상금][공2010상,86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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